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고인 명예·유족 인격권 침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4:55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족 측 제공) © 뉴스1 최동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까지 공개될 경우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 제2조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규정한 특검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본안 선고 때까지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특검법 제16조는 수사 대상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규정한다. 다만 기존 특검법이 브리핑 범위를 정할 땐 '피의사실 외'라는 제한 문구가 붙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해당 문구가 빠져 피의사실도 공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구서에 따르면 이 씨는 특검이 수사 경과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고인의 자진 월북설이 사실처럼 발표되거나 고인의 사생활이 다시 공개되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청구인의 인격권인 '경애·추모의 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특검이 종전 감사·수사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전반을 들여다보면 혐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고인과 유족의 사적 정보까지 다시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는 고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월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공식 발표가 기사와 영상으로 퍼지고 나면 사후에 정정하더라도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로 고인의 사생활이 다시 들춰지고 유족이 세상 앞에서 고인의 삶을 또 해명해야 한다면 고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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