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투입, 사후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학입시 부정행위에 퇴학은 물론 최대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전국 197개 회원대학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교협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197개 회원대학과 엄정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능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부정행위 적발 학생에 대해서는 10년간 기존 재학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교협 회원대학에도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회원대학 학칙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수능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대교협이 회원대학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퇴학이나 10년간 입학 제한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과 대학별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
대교협은 국회와 교육부에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비롯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회원대학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