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커닝 10년 응시제한 가능할까…감독관 8400명 증원은 차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4:52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10년 제한은 법 개정과 소급 적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을 이틀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차출해 증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은 형벌의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능 응시자격 제한은 형사처벌과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불이익을 주는 제재인 만큼 소급 적용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김정선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는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법률에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약분업 당시에도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을 제한한 조치가 합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결국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부정행위 방지라는 공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되 단순 소지는 10년 범위 안에서 국회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인력도 대폭 늘린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추가 인력은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교원의 차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시도교육청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차출된 스마트기기 전담요원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점검을 맡는다. 복도 감독관은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과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된다.

한 총리는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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