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은옥 "수능 공정성 흔들리면 재난…과잉대응 필요"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4:50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과잉대응 지적에 "수능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재난 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잉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과 대학별고사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시험지 보안과 수험생 혼란, 대학 입시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입실 마감 시간도 오전 8시 10분으로 유지한다.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고,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도 추가 배치한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추적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점검 강화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나 시험장마다 점검 시간·방식이 달라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정말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과잉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 차관) 논의했다. 다만 현재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이동해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2주다. 그 안에 더 개선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연기로 인한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옷깃·소매까지 확인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수험생 입실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과도 협의했는지.

▶(최 차관) 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은 오전 8시 40분이다. 그 사이 30분 동안 감독관들이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실 마감 시간은 그대로다.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는 언제 부착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최 차관) 1교시 시작 전에 붙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한다.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붙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 재부착할 예정이다.

-재난문자 수신을 꺼둔 휴대전화도 찾아낼 수 있나. 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전에만 보내는지, 매 교시 보내는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낸다. 현재 오전 8시 25~30분 사이에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시험장 통신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은 적용하지 않는지. 복도 감독관들은 특이 통신 신호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다. 공기계 등을 이용해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부정행위도 보완적으로 대응하겠다. 통신사를 통해 이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과 함께 사후에도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 전파 탐지기는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최 차관) 추가 배치한 복도 감독관이 통신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앞서 검토한 와이파이 일괄 차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 부총리) 시험장 주변과 학교 내부, 공공 와이파이 등의 차단 대책을 준비했다. 개인이 소지한 에그 같은 와이파이는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의 요청만으로 AI 이용 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배 부총리) AI를 활용하려면 이미지를 촬영하고 클라우드로 보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수능에 한정해 적극적인 협력을 받기로 했다.

-사전에 국내에서 AI로 수능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지.

▶(최 차관)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조정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금속 탐지기 전수검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최 차관) 가방을 열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를 비치한다.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최 차관) 단순 소지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1년인데, 이를 10년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다.

-과거 수능에서 AI를 활용해 의대에 진학했다는 온라인 글도 있는데, 사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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