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검팀은 '입건유예'로 처리하면서 당사자에게 '기소유예'로 잘못 통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김 전 장관을 약 두 달 뒤인 8월 '입건유예'로 처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예산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6월 8일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김 전 장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참고인으로 기재됐다.
수사를 이어가던 특검팀은 같은 달 26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피의자 신분 조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 측에 출석일자를 통보하며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알렸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쳤다고 판단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입건유예로 처리했다. 그러나 8월 20일 김 전 장관 측에는 실제 처리와 다른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언론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에 처분장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처분장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입건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조건들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 다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거나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 일각에서는 피의자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사자의 인권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입건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먼저 하고 입건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했더니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