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22일 선고 가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6:2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前) 사위의 취업과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결론이 이르면 내년 1월 22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전에 평의를 시작해 오후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라며 "1월 25일을 예비기일로 말씀드렸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700명을 소환하고 필수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오는 1월 11일 마무리되며 같은 날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1월 12일~20일에는 증인신문·서증조사·피고인신문이, 21일에는 결심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하기에 앞서 내달 15일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봤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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