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의 농업인수당 도비 지원금을 줄이는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감사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도 채무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며 향후 상환액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손희권 위원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이 반납됐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라고 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신효광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인수당 도비 지원금을 줄이는 곳은 비교 대상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낙후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숙경 위원은 국비 공모 탈락률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탈락 원인과 신청액을 분석해 공모 대응 전략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배진석 위원은 예산 증가가 도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홍보와 치안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예영 위원은 칠곡 할머니들의 사이버범죄 예방 랩 영상을 사례로 들며 교통안전과 폭염 대비 등으로 공익홍보 주제를 넓히자고 했다.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사업은 방문 횟수보다 실제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호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북부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농촌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청년·저출생·메타버스·AI 등 정책과 조직의 명칭이 바뀌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과 조직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