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수능 시험장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공공 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목록이 표시된 모습. 2026.11.17 © 뉴스1 이종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게 위헌이라며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 군(18)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안 군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 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은닉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이행을 확보할 시간 없이 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적용받게 됐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수능을 앞두고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수하자, 수능을 연기해야 한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은닉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할 시간 없이 예정된 시험일에 수능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부적합하다는 게 안 씨의 주장이다.
안 씨는 "일상적인 물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촬영기기와 외부의 정보처리를 결합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금지규정과 현장 감독절차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을 언급하며 수능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씨는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폭력과 위협이 통하던 학교의 질서가 대학에서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