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만 늘리면 지역 의사 늘까…전공의 ‘반반 배정’ 빈틈[안치영의 메디컬와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05:02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절반씩 나누면 지역 의사가 늘어날까. 정부는 내년 레지던트 1년차 기본정원을 2500명에서 2998명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비인기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자가 부족하고, 지역 병원은 전공의가 와도 수련에 필요한 환자 사례와 지도전문의가 모자랄 수 있다. 정원 배분만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키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전공의 1년차 기본정원을 올해보다 498명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은 올해 52대 48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한다. 전체 정원이 늘면서 수도권 정원도 1294명에서 14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은 1206명에서 1506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을 추계해 2028년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연희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수급 추계 결과가 나오면 전공의 정원 배정과 연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 늘려도 수련의 질은 별개

의료계는 정원 배분만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정원이 미달인 진료과에 정원을 더 배정해도 지원자가 늘지는 않는다며, 외과나 흉부외과 정원을 지방에 늘린다고 빈자리가 채워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를 확보한 뒤에도 과제는 남는다. 일부 지역 병원은 전공의가 경험할 환자 사례가 부족하고, 이들을 가르칠 지도전문의도 충분하지 않다.

학회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수도권 병원에서는 수련에 필요한 환자 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정원이 늘면 병원이 수련에 필요한 환자 사례를 그만큼 더 확보해야 하지만,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만 추가하면 수련 기준과 현장 여건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책임수련기관이 지역의료원이나 전문병원과 협력해 전공의가 다양한 진료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15개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파견수련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병원을 옮겨 임상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학회 관계자는 “환자를 많이 보는 것과 함께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진료 과정을 살펴보고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견받는 병원의 지도전문의 수에 비해 전공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공의 공백 뒤 달라진 병원 운영

의정 갈등 이후 병원 운영 방식이 달라진 점도 변수다. 앞서 언급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떠난 뒤 진료 체계를 바꾼 병원 가운데는 추가 정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추가 전공의 확보에 대한 병원의 수요도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수련시간 단축도 교육 여건을 함께 바꿔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전공의의 최장 연속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련 기준은 그대로인 점을 감안하면 각 수련병원 입장에선 전공의의 실제 근무 시간은 짧아진 셈이다.

반면 교수들은 줄어든 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수련의 질을 높이려면 교수의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가 맡던 진료 업무를 대신할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를 현장의 부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수련 재정 지원과 지도전문의의 교육시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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