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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대 살인 사건 등 여성살해 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법원·상담기관 등에 분산된 피해자 관련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보호조치 이력, 수사·재판 기록은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와 수사기록을, 법원은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과 판결을, 상담·보호시설은 피해자 지원 기록을 각각 관리한다.
이번 성북구 10대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이 파악한 성착취 피해 사실이 보호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선제적인 보호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머무르던 청소년 쉼터는 성착취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은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 지원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성착취 등 피해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전문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결되지 않은 통계 조각…사건 단위로 기록 연계돼야"
전문가들은 신고 이력과 보호명령, 상담·보호시설 기록 등을 사건 단위로 연계해야한다고 제언한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는 통계가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 필요한 통계 조각들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과거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식별 방식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자는 것이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신고 이력과 보호조치를 살펴보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다기관 사망사건 검토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범행 전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분석한다.
개별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보호체계의 문제를 찾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피해자의 과거 신고 내역과 보호조치 등을 함께 살펴본다.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는지, 대응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관마다 다른 통계 기준을 통일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재판까지의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