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05:50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2026.1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기기를 반입한 것이 적발돼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서는 AI 발전에 따라 향후 AI를 활용한 범죄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 강화된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비롯해 미수범 처벌 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오전 한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한 씨는 지난 15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험에서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험 도중 발각돼 실질적인 업무방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시험에서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B 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취급 매장 모습. 2026.11.16 © 뉴스1 이종수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거나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데, 두 혐의 모두 최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AI 기기를 반입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거나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적발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도 해악이 더 크다"며 "국가가 주최한 시험 등에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 미수범 처벌 규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은 전날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지만, 사실상 미수범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를 인정했다.

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와 재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할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관계자는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가 없다"며 "시험이 시작했으면 기수로 처벌할 수 있어 (범죄의 착수시점을) 어디까지 당겨서 기수로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처벌 강화와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외에도 양형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대표변호사는 "시험에서 AI를 활용하는 범행은 고도의 계획적 지능범"이라며 "양형기준은 사회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AI 관련 업무방해 범죄에 대해선 반영되지 않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솔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는 "AI 활용 범죄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제도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양형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 기술이 과거에는 특수한 기술이었으나 현재 모든 영역에 활용하고 있어 AI 이용 사실보다는 기존 양형 인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한 논의보다도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인터넷,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과거에는 특수한 기술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일상에 쓰이고 있듯이 AI 기술 또한 이러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AI 이용 사실 자체보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반복성, 공범 여부 등 기존 양형 인자를 해석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계의 방법으로 시험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 범죄는 앞으로 각종 시험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련 양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것이 특별히 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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