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급하네"…가출 미성년자 유인·간음한 '그놈' 수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07:00




"아냐 너 올 생각 없어 보여. 나만 급해."

A 씨는 2025년 3월 5일 가출을 망설이는 B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A 씨와 B 양은 이틀 전인 3월 3일 한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B 양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만 17세 고등학생으로 당시 가출해 쉼터에 거주 중이었다.

랜덤 채팅 앱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A 씨는 B 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채팅 앱에서 만난 당일 A 씨는 B 양에 같이 살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튿날엔 오전 7시부터 B 양이 재학 중이던 학교 앞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B 양이 A 씨를 만나러 오지 않자,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43분쯤부터 이튿날 오후 1시 30분쯤까지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으로 내려오라고 종용했다.

A 씨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난 짤 없다고 했다…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오늘까지야'라며 B 양을 압박했다.

또 '아냐 너 올 생각 없어 보여. 나만 급해' '난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왜 나만 급한 거지' '택시 타라고 3시까지 타라. 아니면 알아서 살고' '돌아가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난 그냥 이대로 살자' 등 B 양을 초조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결국 B 양이 가출하자 그는 B 양을 차량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10차례 성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2020년에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3년에는 사기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A 씨의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함에 있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청소년 이용 불가 채팅 앱에서 B 양과 만나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채팅 앱에서 B 양과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A 씨는 채팅앱에서 B 양이 '(세는 나이 기준) 19세 학생이고 술을 마신다'고 하자 "19세인데 술을 마셔요?"라고 되물었다. B 양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오라며 "중고생 버스 요금이 9800원"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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