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것까지?"…인터넷서 돌던 'AI 커닝' 해법 현실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07:0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숨겨둔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를 차단한다. 여기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 거론되던 각종 ‘커닝 방지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는 대책이다.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숨긴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시험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재난문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된 바 있다. 국민신문고에도 ‘수능 AI 사용 의심 식별 방안으로 긴급/위난문자 사용’이라는 제목의 제안이 등록됐다.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은 무음 설정이나 수신 차단이 불가능한 최고등급 ‘위급재난문자’다. 약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만큼 전원을 켜둔 휴대전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보음이 출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시험 중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실제 시행된다. 초소형 카메라가 일반 단추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험생은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국민신문고에는 안경테와 단추 등을 스티커로 가려 첨단 기기를 식별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등록됐다.

스마트안경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받는다. 정부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처벌 강화 요구 역시 온라인에서 먼저 등장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행위 걸리면 영구자격정지나 최소 10년 응시제한 이런건 가능성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기존 응시 제한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이다. 공동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이 끝난 뒤 AI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정답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요청할 경우 AI 기업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라고도 지시했다.

다만 이 같은 초강경 대책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감독 절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작 부정행위와 무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수능은 오랫동안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시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사람보다 시험을 잘 보는 시대라면, 이제는 무엇을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하며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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