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청소년을 숙식으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챙기는 ‘가출팸’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챗GPT)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15세 여학생 사건 이후 집을 나온 청소년을 숙식으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챙기는 ‘가출팸’의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0대 여성이 포주 역할을 하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가출팸의 모습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내몰리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이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가출팸 성착취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사진=챗GPT)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가출팸으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학대 등 여러 이유로 일단 집을 나왔는데 잘 곳이 없고, 가출팸 운영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무료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이다. 가출 청소년 B 양은 “가출 후 지인들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가출팸에 들어가게 됐다”라며 “나중엔 ‘너도 나가서 언니들처럼 일을 하라’고 강요해서 팸을 탈출하려다 들켜 구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여성 청소년에게 강요되는 ‘돈벌이’는 대개 조건만남, 곧 성매매다. 가출 청소년 사건을 여러 차례 맡은 나현경 변호사는 “‘나도 했으니 이번엔 네가 다녀오라’며 가출팸 내에서 돌아가면서 성매매를 시킨다”며 “하기 싫다고 하면 너가 여기서 한 일을 모두 소문내겠다고 위협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번 돈이 청소년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청소년 성매매 대금은 1회에 10만~15만원 수준이었다. 하루에 많게는 다섯 번까지 성매매를 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이 성매수로 번 돈은 대부분 고스란히 가출팸 운영자에게 넘어간다. 운영자가 “네 돈을 내가 모아주겠다”며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출팸 사건을 자문해 온 김수현 서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출한 여성 아동청소년들은 성착취 상황에 놓이고 성매매 대금 전부를 빼앗긴다”며 “가출팸 명목으로 숙식만 제공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은 전부 가져가니, 성인 운영자가 끼어 있는 ‘가출팸’은 결국 포주나 다름없고 성매매 업소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운영자를 처벌해도 이 범죄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금으로 오간 돈이라 계좌에 흔적이 남지 않아서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1회 성매매 대금과 횟수로 추산해 추징금을 계산한다”며 “이마저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포주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추징이 상당히 어렵다”고 꼬집었다.
◇“가출청소년 알바할 길 열어줘야”
불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청소년들이 가출팸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어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도록 한다. 보호자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으로선 합법적으로 돈을 벌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셈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응답자의 35.3%는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이 대목을 주목한다. 과거 위기 청소년으로 살았던 경험을 책으로 쓴 이광연 작가는 공적 기관이 보호자의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청소년에 한해 청소년쉼터 소장이나 지자체 아동·청소년 담당 공무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이 보호자 대신 근로를 동의해주는 예외 절차를 법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작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 공공근로나 사회적기업, 인증된 지역 사업장과 쉼터를 직접 잇는 ‘청소년 안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