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공포…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 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10: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인공지능(AI) 안경 등장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모든 제도에 AI 부정행위를 막는 정책 제안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분노와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AI 시대가 열린 지 이미 수년이 흘렀다.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이며, 그 청구서를 지금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수험생들이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집권여당을 쏘아붙였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부정행위를 막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 등 우리 사회 모든 제도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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