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수능 부정행위시 배후 공모자·조력자도 추적"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0:47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내일 있을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나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 모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 씨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대학 편입학 시험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 사는 한 고3 학생은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18일)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중·삼중의 점검 장치를 마련해 사건 암장이나 불공정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개인적 영광보다 태산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 그에 못지않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최근 연달아 벌어진 강력범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달라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지, 과연 믿어도 되는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가 치안 책임자가 된다면 경찰관 모두의 역량과 의지 경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조기 안착에도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중·삼중의 투명하고 두터운 점검 장치로 사건 암장이나 불공정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가치로 삼아 역량을 갖춘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도 건전한 협력과 경쟁 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안전 약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매뉴얼을 비롯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되짚어 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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