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철도안전 자율보고 활성화 및 국민참여 확대 사업’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자율보고 사례 1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철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철도 사고나 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52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58건의 약 9배에 달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5개월간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운영했다. 제보단은 철도 역사와 승강장, 열차 내부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 가운데 위험 예방 효과와 개선 실효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5건, 장려 10건 등 총 1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대전역 구내에 정차한 특수차량의 구름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신고가 선정됐다. 구름방지 조치는 정차한 철도차량이 경사 선로에서 의도치 않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다. 신고 이후 현장점검과 조치가 이뤄져 차량 이탈이나 충돌사고 위험을 줄였다.
실제 2023년 9월 경부선 의왕역에서는 유치선에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 화차 2칸이 구름방지 조치 미흡으로 내리막 선로를 따라 움직이다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철주에 설치된 까치집과 파손된 침목을 신고해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포함됐다. 수도권 4호선 반월역 인근에서는 전철주에 설치된 까치집을 신고해 제거했으며 경부선 병점역 서울 방면 선로에서는 파손된 목침목을 교체했다.
까치집이 전차선에 접촉하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동해선 가야역 인근에서는 까치집이 전차선과 접촉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열차 운행이 60분 지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물열차 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승강장 안전문 공사 중 진입금지 안내 미흡,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관리 문제 등이 우수 신고 사례에 포함됐다. 철도 건널목에 인공지능(AI) CCTV와 감지센서를 결합한 위험상황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 제안도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우수 신고자 16명에게 국토부 장관상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각 20만원, 장려상은 각 10만원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과 철도 종사자의 작은 제보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보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신고 방법 안내. (사진=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