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무 부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최지환 기자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 CFS 법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CFS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구형량의 차이는 범행에 있어 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CFS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영향은 플랫폼 물류산업 노동구조에 직결된다"며 "플랫폼 물류업체들은 상시 노동을 일용직으로 운영하며 노동법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조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FS가 체불한 퇴직금은 1억 238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