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위증·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1:2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 © 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조 전 원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 관여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쓰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조 전 원장은 보안규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화폰 아이디나 통화기록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아니고, 홍 전 차장과 연락이 끊겨 비화폰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홍 전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년 6개월)보다 형이 1년 늘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홍 전 1차장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과 국회 허위 증언, 일부 헌법재판소 위증,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계엄 문건 관련 허위 답변서 제출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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