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무상 여론조사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대법원이 뒤집을지, 1·2심 유무죄가 엇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다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할 경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 기부인가'…윤석열 사건과 직결
이번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하면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2심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법리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론이 조금씩 엇갈렸다.
김 여사와 같은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인지가 쟁점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이 이 법리에 그친다면 오 시장의 2심 무죄 결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까지 판단한다면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의 일부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이 이런 기존 법리를 유지할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2심의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판단 유지될까
1·2심 결론이 엇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1심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시효가 남은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가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인 '통정매매'라고도 판단했다. 통정매매는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공범 한 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는데, 공범 이 모 씨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지난해 3월에야 확정됐고 또 다른 공범 민 모 씨는 아직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것이다.
2심은 김 여사의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 포괄일죄라는 점 등도 들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엇갈린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정리될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7일쯤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으로,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통일교가 그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로 묶어 알선수재의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