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내란인가, 위법성 인식했나…한덕수 대법 판단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1:43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한 전 총리의 인식 및 고의를 비롯해 부작위범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5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자, 지난 8월 전합에 회부된 지 3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우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는 전체 혐의에 대한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한 전 총리의 1·2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후 항소심도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행위로 나아갈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 이어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한 전 총리 측에서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 판단이 다른 쟁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1·2심에서 판단이 갈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범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점 등을 들었다.

한 전 총리의 위증 관련 혐의에 관한 1·2심 판단이 달라 이에 대한 대법 판단도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받은 적이 없다',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두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계엄 문건을 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전 총리가 증언한 것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해진 경위 등에 비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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