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수사기관까지 악용…경찰, 불법사금융 사범 무더기 검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12:00

경찰청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까지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됐다.

단속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0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93건 대비 12.5%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3354건에서 3668건으로 9.4% 늘었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 상담이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와 검거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피해가 두드러졌다. 20~30대 피해자는 직전 단속 기간 1742명에서 이번 단속 기간 245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50.0%에서 56.1%로 6.1%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 남부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084건, 서울 794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제공)


죄명별 검거 건수는 대부업법 위반이 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법 위반 757건, 이자제한법 위반 382건 순이었다. 특히 채권추심법 위반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나 전자결제(PG) 단말기 설치 사업 등을 빙자한 신종·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9685명에게 약 105억원을 불법 대출한 뒤 불법추심을 일삼은 일당 1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거래 사실을 숨긴 채 상품권 직거래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무고 혐의 3200여건을 인지해 송치했다. 허위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지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영업자들에게 PG 단말기 설치 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을 연 100~120%의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약 400억원 규모의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이중으로 금전을 착취한 일당도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추심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를 받아 챙긴 불법 사채 해결 빙자 업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구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불법사금융 사건이 빈발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보안성이 높은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범행이 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포착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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