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봉 정정 때 사립·공립학교 교원에 다른 기준 적용은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12:00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획정 오류를 정정하면서 적게 줬던 임금을 마저 줄 때 공립학교 교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A 지역 교육청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라 적게 지급했던 임금을 소급 지급할 때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사립 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임용 당시 학교가 종전 근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인정받아야 할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쯤 종전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호봉이 정정됐으나 적게 지급된 임금은 최근 3년분만 소급해 지급받았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호봉 획정 오류가 확인돼 정정하는 경우 적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진정을 제기한 교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차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분에 한해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립과 사립 학교 교원은 임용 관계와 신분, 보수 지급 주체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종전 근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획정 받고 오류로 임금을 적게 지급받으면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호봉 획정 오류가 학교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 지급된 임금 정산을 다르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상 권한·책임을 행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획정·정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 차액 등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상당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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