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法 “尹 요청·秋 승낙 증명 안 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7:29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점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가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통화 뒤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공지한 뒤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마지막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데 대해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하면 장소를 다시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문 데 대해서도, 추 시장이 국회 밖 혼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다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행위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고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추 시장이 사태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요청이나 의사 연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정 밖에서는 장동혁·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추 시장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재판은 한동훈이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시장은 기소 이후 줄곧 표결 저지 요청을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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