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체적으로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 3명, 시·도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및 개표상황표 위·변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조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총 9가지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참정권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특검팀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남은 수사 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거듭 새기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