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 패소 국토부 "판결문 살핀 뒤 대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3:35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상응할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즉, 공항 부지 선정 시 조류충돌 우려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주변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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