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가운데 공항소음방지법상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앞서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주변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항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경 진행된 계획 타당성 평가는 물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 13곳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을 이용해 평가한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의 다른 공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제시한 조류 충돌 저감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주변에 많은 철새의 월동지, 중간기착지 등이 분포하는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며 “조류개체군의 감소와 서식공간의 훼손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 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됐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판결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법정은 방청석은 물론 서 있을 공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법정 곳곳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선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