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덕수 선고에 즈음한 대법원을 향한 경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란 관련 혐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4개 단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단체들은 "평생을 몸담은 공직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사유일지언정 결코 감형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12·3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 의지를 천명하고, 내란죄의 기준과 내란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사법부는 내란 공범들에 대한 일체의 재판 지연을 중단하고, 내란가담자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