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문광섭 박연욱)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시민 등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토부가 2022년 6월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데도 국토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9년경 용역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그 후에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과 저감 가능성에 대한 비교검토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대책에 철새의 월동지와 중간기착지가 분포하는 해당 부지의 특수성, 생태환경 보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해 전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토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 인근 주민 3명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선고 후 "국토부와 전북도는 지역 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고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북도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경석 기자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의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와 소속 시민들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과 평가 결과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건설이 수라갯벌 등 조류 서식지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업으로 기대되는 지역균형 발전 등의 공익이 환경 훼손으로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올해 3월 각각 기각·각하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