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이종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18일 투표록·개표상황표·실시간 투표율 등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달 초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전자기록 등 행사·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68일, 특검이 출범한 지 72일 만이다. 8명의 선관위 직원은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을 사후 수정(위·변조)하거나,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하고,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여러 범죄에 중복 관여하고, 일부는 범행을 지시·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고,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투표록 사후 위·변조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지난 4·5일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실제 득표수와 다른 개표 결과가 기록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위조한 이후 광주시 선관위가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경기도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특검팀은 전국 30개 지역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정 시간대에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넘자, 선관위 직원들이 정상적인 투표자 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전체 수치를 조작하는 등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특검팀은 향후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범죄혐의, 구속 사유의 존재,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참정권의 위중함을 거듭 새기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전국 선관위 관계자 수십 명을 입건하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및 선거용품 업체들을 상대로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진행, 이상 투표지 등이 담긴 상자 13개에 대해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선관위 특검은 지난 9월 7일 공식 출범해 이날까지 70여일 간 수사를 벌이며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소환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이상 투표지 정밀감식 결과도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간부급인) 4급과 5급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완료됐다"며 "(노 전 위원장 등의 소환 일정은) 12월 2주 차 전후, 빠르면 그보다 일주일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정밀감식 의뢰 결과 시점에 대해선 "저희(특검)가 기대하기로는 12월 중 국과수에서 검증물 회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 특검은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팀은 두 달 넘게 파견검사 17명 체제로 운영되다 이달 들어 2명을 추가로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법정 정원(2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제 파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인력이 너무 모자란다. 중수청에서 (파견 수사관이) 5명에서 10명 정도 올 줄 알았다"며 "몇 분은 (특검팀에) 올 줄 알았지만 여기에서 일하거나 근무하는 분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력과 수사 기간이) 너무 빠듯하게 느껴질 경우 국회 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