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전쟁에 강제 동원됐다가 사망한 친족의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를 철폐하라며 그 유족이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돌연 내년 말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주완)는 이희자 씨 등 유족 10명이 일본 정부와 종교법인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027년 12월 2일로 지정했다.기일 변경 명령은 당초 예정돼 있던 첫 기일인 19일 사흘 전에 이뤄졌다.
이 씨 등은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군무원으로 동원돼 숨진 희생자들이 전범을 추도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 피해와 관련된 첫 번째 소송으로 유족들은 신사 내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문서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소송의 큰 난관은 송달 절차다. 이번 기일변경 역시 소장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송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신사에도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돼야 한다.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 관련 문서를 해외 송달할 경우, 송달 요청서와 송달할 문서를 2부씩 송달받을 국가의 중앙당국에 전달하도록 규정한 헤이그 조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씨 등 유족은 물론 변호인단조차 현재 송달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첨부서류 원본은 지난 6월 16일 법원행정처에 송달되어 같은 달 26일 도달했으나 그 이후 경과는 유족 측에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7월 중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담당 부처 또는 야스쿠니 신사에 송달했는지 여부는 일본 측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경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사 재판과 관련된 송달 문제는 이전부터 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해 왔다. 2016년 제소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당시에도 일본 측에서 송달 관련 회신이 늦어지자, 법원은 2019년 3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첫 변론 기일은 제소 3년 후에야 열렸다.
일본에 강제 징집돼 숨진 후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무단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23/© 뉴스1 권진영
이에 유족 측 소송 지원을 담당하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스쿠니 무단 합사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12월 23일 제소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하염없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고의적인 송달 회피를 중단하고 신속히 송달 절차에 응하라"라고 했다.
한국 사법부에는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송달 절차를 시행하라"라며 '헤이그 송달협약' 제9조가 허용하는 영사 경로 및 외교 경로를 통한 전달 등 가능한 모든 대안적 송달 절차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해 달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게는 "매년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되풀이하는 외교부는 야스쿠니 무단 합사 피해자 2만 1000여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사법 절차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를 위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하라"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피고 측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