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뉴스1
강남에서 대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수익과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 취득한 비의료인과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비의료인 A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성형외과,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B 씨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 전 법리 분석·구속 필요성 검토·신병 확보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사경에게 제시했고, 사경이 혐의 소명의 완결성을 제고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A 씨가 낸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해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받았다.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영장 청구 전 면담 등에서 확인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사경이 재차 확보하도록 했다. 또 A 씨와 B 씨의 재산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진행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