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미뤄달라"…법원, 고3 수험생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5:26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김기태 기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3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안민준 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며"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안 군은 이날 교육부 장관의 시행기본계획과 평가원장의 시행세부계획 가운데 올해 11월 19일을 수능시험일로 지정한 부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부분의 집행과 시험 실시를 위한 절차를 오는 25일 자정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날에는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 지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법조계에는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능일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많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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