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내란 집단 구성원 아냐"(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5:2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전화 내용 취지는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내용에 어떤 요청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등을 고려해도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추 시장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에 대해 변경 공지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주장처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추 시장의 부작위로 인한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부작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함께 있던 의원 중에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다"며 "추 시장이 공적 지위에서 법익의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한 점 △추 시장 등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추 시장의 부작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원내대표실 외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말한 것이 (내란에 대한) 추 시장의 구체적 요청이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판결문 분석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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