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한덕수·김건희 전합 선고 TV생중계 결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5:21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열리는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상고심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과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올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서는 최초의 TV 생중계였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하자,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 결론에 달리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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