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통한 부정행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사시험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돼 법원행정처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근 법무사시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조사 절차에 대해선 "당장 시행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서 점수 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조치할 준비 중"이라고 밀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부처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먼저 리트 시험과 관련해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휘체계는 교육부가 소관 부처로 돼 있다"며 "하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며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17일)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 하도록 했다.
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