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11.2 © 뉴스1 최지환 기자
6·3 지방선거 전후로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실시간 투표율 등을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오는 23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앙·지역 선관위 직원 박 모 씨, 한 모 씨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장심사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이날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전자기록 등 행사·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68일, 특검이 출범한 지 72일 만이다.
8명의 선관위 직원은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을 사후 수정(위·변조)하거나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하고,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여러 범죄에 중복 관여하고, 일부는 범행을 지시·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고,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투표록 사후 위·변조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지난 4·5일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실제 득표수와 다른 개표 결과가 기록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위조한 이후 광주시 선관위가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경기도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특검팀은 전국 30개 지역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정 시간대에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넘자, 선관위 직원들이 정상적인 투표자 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전체 수치를 조작하는 등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