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추 시장에게 위로와 축하의 뜻도 전했다. 그는 “이제 무거운 짐을 한결 덜고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기소 이후 줄곧 표결 저지 요청을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가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이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통화 뒤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공지한 뒤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내란 행위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고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추 시장이 사태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