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특검 수사 응하지 않을 기준 공소청이 정해달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7:13

2026.11.2 © 뉴스1 박세연 기자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기준과 조직 차원의 법률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이 검사나 수사관의 허위 진술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소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김밥과 커피 vs 필요적 감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고 했다.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비용도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수사 협조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조항이 허위 진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그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감찰의 징계사유가 '김밥과 커피 제공'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몇만 원이 되지 않는 연어회 덮밥이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적 감면이 가지는 가치는 회유뿐 아니라 조작을 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무원은 매월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수사관과 검사들에게 필요적 감면 규정은 허위 진술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쉬울 것"이라며 "아울러 당장의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향후 위증이나 법왜곡죄의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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