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 2026.11.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 씨는 시험장에 반입한 전자기기뿐 아니라 자택에 둔 노트북까지 활용해 AI로 문제를 푼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3시 50분쯤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자수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거나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한 씨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타인의 조력 여부, 여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도 진행했다.
한 씨는 조사에서 계산기와 스마트폰, 모니터 등 장비의 구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장비가 훼손돼 범행 수법을 시연하지는 못했다.
다만 경찰은 한 씨가 시험장 밖 자택에 둔 노트북으로 AI를 구동해 문제를 풀고 답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 씨가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위서와 경찰 진술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는 개조해 문제와 답을 송수신하는 일종의 '허브'로 활용했다. 계산기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촬영된 문제가 스마트폰을 거쳐 자택 노트북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자택 노트북에서는 생성형 AI가 문제를 풀었고, AI가 생성한 답은 시험장에 있는 한 씨의 스마트폰을 거쳐 별도로 준비한 초소형 액정 모니터로 전달됐다.
서울로봇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한 씨는 이 같은 장비를 직접 개조하고 문제와 답을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 분석 등을 통해 진술 내용과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범행 도구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포렌식센터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한 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날 승인됐다.
한 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 씨의 부정행위 자수 이후 유사 의혹이 불거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2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