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유튜브 채널 '미미미누', 교보문고 갈무리)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리트냥이)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 씨는 리트 만점 이력을 내세워 자기계발서 '브레인 악셀'을 출간했는데, 환불 요구에 이어 독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레인 악셀' 구매자 이 모 씨 등 17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씨를 상대로 도서 구입비와 위자료 총 365만245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가 맡았다.
소장에 기재된 1인당 청구액은 도서 구입비 1만4850원과 위자료 20만 원을 합한 21만4850원이다.
브레인 악셀은 이 씨가 설립한 출판사 바른뇌연구소를 통해 지난 9월 출간한 자기계발서다. 이 씨의 '리트 만점' 경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출간 두 달 만에 11쇄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세간에선 누적 판매 부수가 3~4만 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씨가 'AI 커닝' 의혹에 휩싸인 뒤 환불 요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서 구입비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은 이 씨가 리트 만점 성적을 책에 담긴 학습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로 홍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인터넷서점 저자 소개에 만점으로 자신의 방법론을 '실증했다'고 표시하고, 상품 페이지에 '리트 최초 만점자'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그 성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도서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점 성적의 진정성이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의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제시했다.
소송에 참여한 독자 중에는 리트 수험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던 이들도 포함됐다. 다른 원고는 "책을 읽을 당시에도 내용이 일반론에 그친다고 느꼈지만 만점자의 경험이라는 점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소장에 적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씨의 이력을 신뢰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책을 읽고 학습법을 따랐다가 신뢰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된 데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소장에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판결도 인용됐다. 원고 측은 당시 법원이 시험지에 남은 흔적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지 원본과 시험장 기록 등을 확보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을 모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이 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답안 수정 흔적에 대해 "시험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잔실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 수능 국어 문제 풀이와 채점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