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배후의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세무사 시험 고득점자 급증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 확대와 김 후보자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AI 부정행위' 엄정 대응…세무사 고득점자 급증 수사 검토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내일 있을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나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의 고득점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사 시험 1차에서 90점 이상이 2024년 1명, 2025년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2차 시험에서도 없던 만점자가 2명이나 나왔는데 당장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 부정행위 모의를 하거나 부정행위용 장비를 거래한 정황이나 정보를 입수한 일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수능과 관련,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엔 "법과 원칙 따라"…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들의 의견을 따라 국무회의에 나가시겠냐, 국민들의 뜻을 따라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시겠냐"고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른다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일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웅 의원 역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줄곧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한 10번을 참석했는데 경찰청장으로 취임해도 계속 참석할 계획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며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 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각 경찰서에 1명씩 충원하는 방식으로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3년간 사법경찰관 1만 명 정도의 직급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오른쪽).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성남 재개발 토지 지적…"빠른 시일 안에 처분"
경기 성남시 토지의 재개발 입주권 보유 등 신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 필지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08년 매입한 토지로, 2016년 모친 사망 후 부친에게 상속됐다. 이후 2023년 부친 사망으로 김 후보자와 누나가 공동 상속받았으며 김 후보자의 지분이 90%다. 다른 한 필지는 배우자가 2014년 매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는 후보자가 토지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를 가진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개발 분양권 2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과 누나와 협의해 결정한 내용이고, 분양권 추가 확보를 위한 편법이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공동소유자로 위임장을 받아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여러 총회 중 한 차례 직접 참석했다고 시인했다.
강 의원은 오전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답변과 다르다며 위증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오전에 충분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총회에 누나와 배우자가 참석했고 그중 한 번을 누나가 참석하지 못해 위임장을 받아 참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