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다음 날 총리 주재 TF 가동…AI 기업 협력해 끝까지 추적(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9:28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8일 오후 제80지구 제1시험장인 경북 포항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주의사항이 적힌 유인물울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창호 기자

정부가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한다.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이 협력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적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대응 대책과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TF는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를 시행한다.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도 맡는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도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은 국회와 논의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관들이 민원·소송 부담 없이 이상 행동을 살피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위급재난문자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처음 발송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채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문자는 전국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된다. 정부는 병원·요양시설과 교통·위험시설 등에 미리 안내하고 TV 자막방송과 포털사이트 배너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며, 추가 배치한 복도 감독관이 재난문자에 반응하는 기기와 와이파이 신호를 점검한다. 관련 매뉴얼 배포와 전체 감독관 대상 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확인 교육도 마쳤다.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허용한다.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는 각각 1개씩 지급하고, 샤프심은 교실마다 30개입 제품 5개를 비치한다.

교육부는 지우개 70만개, 샤프심 30개입 제품 7만7040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를 시험 전까지 모든 시험장에 배부하도록 조치했다.

단추를 가릴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강화된 점검·감독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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