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19일 오후 4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10:0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 선고하는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TV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진행되는 두 사건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영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생중계는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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