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신규보증 비중 46%서 20%로…대구시의회 “금융취약층 지원 늘려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10:34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가운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6.3%에서 올해 20.5%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는 보증 공급이 고신용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경기 취약 업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심사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동운 위원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신규보증 비중이 4년 새 25.8%포인트 하락했다며 금융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보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진미숙 위원은 건설업·운송업 특별보증이 신청에 비해 실제 실행된 실적이 저조하다며 업종별 자금 수요를 반영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김기열 위원은 보증채무 이행심사가 늦어지면 채무자에게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연 방지책을 요구했다. 재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이자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사진=대구시의회
사진=대구시의회
재원 확보와 내부통제도 쟁점이었다.

박종필 위원장은 재보증제도 개편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감소에 대응해 특별출연금 확대 등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권오섭 위원은 680억원 규모의 신사옥 매입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새 사옥이 통합금융지원 기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위원은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한도 초과 취급 사례를 들어 심사·승인 절차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감사에서는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라등급’을 받은 원인을 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경영컨설팅 결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경영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정민 위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0%였다며, 한 달짜리 체험형 인턴을 넘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열 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9월 말 예산 집행률이 0%라며 참여업체와 물동량 확보, 위탁운영사 성과관리를 점검하라고 했다.

박현규 위원은 전자송품장으로 수집한 정보를 반입 물량 예측과 출하차량 관리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진미숙 위원은 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출하손실보전금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사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예산 집행, 도매시장법인 관리·감독,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 보조금 관리 등을 점검했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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