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재단이 28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 2014년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 세액을 28억2009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당시 게임업체 등에 사무실 임대료 전액과 관리비 절반을 지원했는데, 이를 일반 임대사업에 쓴 비용처럼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단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측은 지원금의 비용 인정 여부를 놓고 과세관청과 해석이 달랐으며, 재단은 이 후보자가 부임하기 전인 2009년경부터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고지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단은 2013년 11월 지원금 중복 지급 의혹으로 성남시 특별감사도 받았으며, 감사 결과 45만 원을 회수하고 직원 1명이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일한 과제를 중복 지원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성남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감사 결과 두 기관이 지원한 과제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관이 지원한 과제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산 과정에서 약 45만 원이 착오로 집행된 문제가 확인돼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