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결론…尹·吳 상고심 가늠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AM 07:00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결론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결론은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단 범위에 따라 1·2심 결론이 서로 달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해 왔다.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두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마다 명 씨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이 달라 결론도 조금씩 엇갈렸다.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오 시장 사건 역시 1·2심 결론이 달랐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와 달리,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 씨 증언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2심은 명 씨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세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같은 만큼 김 여사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이 상고된 시점이 달라 따로 선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지한 김 여사 사건 쟁점은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2심의 무죄 근거가 바로 이 내용인 만큼,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상고심 결론도 사실상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내용은 쟁점이 아니었다. 대법원이 이 법리만 판단한다면 오 시장의 2심 무죄 결론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까지 판단하면 오 시장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 가운데 일부만 골라 믿을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리를 발전해 왔다. 대법원이 기존 기준을 유지할지, 새 잣대를 제시할지가 오 시장 사건의 결론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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