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숨진 김창민 감독…가해자들 징역 12년·3년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2: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 (사진=뉴스1)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 (사진=뉴스1)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10년과 5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씨는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이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골목에 쓰러져 있던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감독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이에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 역시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행위가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에서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 정도로 강한 외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이씨의 폭행 외엔 다른 요인이 없다”며 “피고인의 반복성과 공격성을 비춰보면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오간 발언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고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유족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이씨의 경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음원을 발매하고, 유치장에 수감되자 기념사진을 찍고,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으로 감치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감독의 아버지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는 “공범 중 1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가 적용된다 해도 최저 형량인 3년으로 선고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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