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 (사진=뉴스1)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씨는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이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골목에 쓰러져 있던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감독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이에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 역시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행위가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에서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 정도로 강한 외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이씨의 폭행 외엔 다른 요인이 없다”며 “피고인의 반복성과 공격성을 비춰보면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오간 발언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고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유족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이씨의 경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음원을 발매하고, 유치장에 수감되자 기념사진을 찍고,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으로 감치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감독의 아버지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는 “공범 중 1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가 적용된다 해도 최저 형량인 3년으로 선고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