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집행비용 지연이자, 확정결정 다음 날부터 발생"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3:04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소송비용·집행비용의 지연이자는 금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생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금액 확정 사실을 안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8년 만에 바꿨다.

대법원은 또 법원이 소송비용·집행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을 할 때 지연이자 범위도 함께 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를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골프장 개발사 A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 중 지연이자 청구 일부를 파기하고 A 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B 사는 강원 춘천의 A 사 사업부지 일부를 점유하며 컨베이어 벨트와 파쇄기,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두고 있었고,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이를 철거·수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2018년 10월 B 사가 이듬해 1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철거·수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A 사가 B 사 비용으로 철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B 사가 철거를 미루자 A 사는 법원 결정을 받아 2019년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직접 철거했다.

A 사는 2019년 5월 22일 법원에 철거에 든 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2월 15일 집행비용이 10억57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B 사는 9일 뒤 이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자는 따로 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집행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발생한 이자를 달라"며 2억16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가 구하는 비용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며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전까지는) 채권자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비용액 확정신청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없었다"며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청인이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비용액 확정결정 주문에 채무자가 갚을 비용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함께 적어야 한다며 새로운 주문 형태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은 그 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확정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본 2008년 7월 대법원 판례를 1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돼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임에도 재판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그 범위가 확정된 권리임에도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를 '채무자가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때'로 늦추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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