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시험 전 무작위로 전화 연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4:0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세무사 시험과 같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한다.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도 공개하고 시험 전에는 무작위로 수험생에게 전화를 건다.

17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앞에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앞에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국가자격제도 종합 점검 및 대책 수립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국가자격제도 검정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을 껐는지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입 가능한 물품이어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시험 감독관 교육도 철저히 시행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나 과목별 득점 분포 등 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문자격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또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고,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는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빠짐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 완료된 CCTV는 앞으로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이미 이뤄진 부정행위도 반드시 색출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앞으로 TF는 단장인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재경부(세무사), 국토부(감평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 등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관계부처,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TF 운영 방안과 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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